최근 촉법소년들에 의한 범죄 증가현상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법안발의

1. 서론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 증가와 함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이 숨어 있어 범죄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건수는 약 1만 2천 건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폭력, 절도, 마약 등 중범죄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2xxx년 발생한 강력 폭행 사건에서는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법적 제재가 미비한 현실과 맞물려 사회적 분노를 키우고 있으며, 어른들이 강력히 처벌받는 것과 달리 촉법소년은 미온적인 처벌에 그쳐 실질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크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범죄 예방과 엄벌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