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1. 서론

최근 정부는 소득 중심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저생활권 보장제도로서 근로자 권익 증진과 소득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xxx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7.3% 인상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9% 이상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가계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내수 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상으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과 고용 유연성 축소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서는 인상 부담이 크게 다가와, 일부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고용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xxx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평균 10% 이상 상승했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약 23%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