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소득중심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2018년에는 전년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인상하고 궁극적으로는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

1.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은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비롯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데, 2xxx년 기준 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소득보다 5배 이상 높아졌으며, 이는 경제적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xxx년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가까운 최저임금 구간(최저임금 1.5배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20%에 달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혼자 가정을 꾸리거나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고용 형태에서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비율이 2xxx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6%를 차지하며, 이들 대다수는 낮은 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향상을 통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배경이 된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 비용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의 우려도 있지만, 동시에 구매력을 높여 내수 시장의 확대와 소비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