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그간 인간에 맡겨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기구를 설립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1. 사회서비스원의 개념과 배경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사회복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민간에 맡기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기관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xxx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7개 광역시도에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서비스의 질 저하, 불평등 심화, 서비스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민간 위탁에 의존하던 기존 사회서비스는 수익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별화되고, 대상자의 복지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 전체 15만여 개 가운데 민간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민간 위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평균 65%에 불과하였고, 이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약 80%)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