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칠레 및 싱가포르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한·미, 한·중, 한·EU, 한·중동 등 다수의 국가와 FTA를 맺었다. 이로 인해 무역 규모는 급증하였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약 6550억 달러로, 이 중 FTA를 통해 확대된 시장 내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FTA 활용률은 35.3%에 달해, 이전보다 높아진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출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FTA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FTA 활용률은 업종별 차이가 크고, 여전히 복잡한 규제와 양허 조항 이해 부족 등이 낮은 활용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2022년 미국으로의 수출 중 FTA 활용률이 약 40% 수준이며, 수입 원자재 및 부품의 경우에도 30~50%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FTA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