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두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영유아 성폭력에 관한 성범죄들이 빈번히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1. 서론

최근 들어 영유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면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영유아는 아직 말과 행동이 미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리적·신체적 상처가 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 성범죄 신고 건수는 4,500여 건에 달했으며,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유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성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사이버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피해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 심각한 점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의 부족, 검증되지 않은 처벌 시스템, 사회적 낙인 등이 겹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간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사건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회 안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