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 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배경은 주로 수사기관 간의 권한 남용과 검찰권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2xxx년대 후반부터 검찰권 남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지적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특정 수사를 독점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또한, 2xxx년 기준 검찰은 전국 수사기관의 72%에 달하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28% 정도에 그쳐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권 강화는 경찰이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된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제안되었으며, 일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맡아 검찰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대되었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권력 남용 가능성도 높아졌고, 수사 기록 조작 및 무리한 구속 남용 사건이 늘어나면서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경찰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