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성과 반대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제시하시오

1. 촉법소년 개념 및 연령 하한 정의

촉법소년은 법률상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대의 소년으로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이 범위 내의 소년들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나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에 의해 교정받는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동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적, 법률적 책임보다는 교육과 교정을 통해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연령 하한에 대한 정의는 만 10세로서, 이 연령은 아동들이 아직 도덕적 판단과 책임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형사 책임 부과의 적합성을 낮게 본 결과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촉법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xxx년 한 해 동안 촉법소년으로 지정된 소년은 1,200명으로 전체 아동 범죄자 대비 3% 정도를 차지하며 비교적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자들의 경우 이 연령 하한이 낮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재범률이 증가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