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필요성

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중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소년들을 의미한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보호와 교화의 목적으로 접근한다.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미성숙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관점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근 범죄의 경향과 아동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촉법소년의 적용 기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 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아동 범죄 건수는 총 1,200건으로, 5년 전인 2xxx년(800건)에 비해 50% 증가하였다. 특히 10대 후반인 14세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촉법소년 대상자 중 약 65%가 가해자로서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로, 아동 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어 촉법소년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범죄의 경우 아동이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즉 가정불화, 학교 폭력,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