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법소년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서론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모두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형법상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범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처벌의 필요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호처분 위주로 사회적, 심리적 교정을 목적으로 다루어지지만, 이는 범죄 예방과 재범률 저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소년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2,000건에서 2022년 55,000건으로 약 31% 증가하였으며, 이 중 강력범죄는 15%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소년 강력범죄의 20%가 경찰 또는 검찰 조사시 15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만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촉법소년이 범행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경범죄로 치부되어 실형 없이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여 재범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다. 범죄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정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