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 촉법소년의 정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의 소년으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범죄를 저졌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과 다양한 사회적 교정 조치를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장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보다 교육적, 교화적 접근을 우선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는 약 1만 5000건으로 전체 범죄 건수 중 약 3%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절도와 폭행이 가장 많은 유형이며, 해마다 소년범죄의 20% 이상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연령이 낮아 처벌이 제한됨으로써, 일부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재범률이 높아 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2xxx년에는 촉법소년 범죄 발생률이 2xxx년보다 약 4%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는 소년범죄 대비 법적 처벌의 한계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