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

1. 서론

촉법 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과는 별도로 처벌하는 대신 사회적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어린 나이로 인한 책임의 한계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2022년 전국 14세 미만 촉법 소년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12,789건으로 전체 아동·청소년 범죄의 약 24%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폭력 및 강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최저 연령인 만 10세를 하한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2021년 한 해 동안 10세 이하의 촉법 소년 범죄 건수는 286건으로, 2020년에 비해 15%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촉법 소년 제도의 한계와 함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