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1. 서론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연결되고 편리해졌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가 빠른 속도로 교환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5,520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는 평균 30개에 이른다. 이는 곧 디지털 네트워크 확산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우려를 높이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GDPR 등 여러 규제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한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는 총 1,500여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 규모 또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대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