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년 간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과 온라인 활동의 증가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수는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30%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근무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다. 또한, 관련 단체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노동자의 45%가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당한 감시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안전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청소년들이 법적 보호망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노동법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