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1. 서론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하향화 전략은 현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점차 중요한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감과 민주적 정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3,310만 명에 달했으며, 선거 참여율은 66%였지만 만 18세~19세 인구의 투표율은 54%에 그쳐 성인에 비해 낮은 참여도를 보여준다. 이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정치적 참여에 대해 적지 않은 장벽과 무관심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하의 투표권을 허용하는 국가는 70개국을 넘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만 16세 또는 17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만 16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일찍이 16세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시민의식이 성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향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당장 정치적 결정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