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어야한다는 하향적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1. 서론

서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성인에 한정된 선거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참여의 기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1970년대부터 청소년의 선거권 부여를 추진해 16세 또는 17세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의 일부 주는 16세 유권자를 인정하며, 2xxx년 프랑스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기 전인 2xxx년에는 전 세계 10개 국가 중 5개국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OECD 회원국 중 약 60% 이상이 18세 혹은 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낮춘 상태이다. 통계적으로 18세 이상과 16~17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