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1. 서론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하향화 전략은 현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사회 변화와 함께 청소년의 정치적 의식과 참여 의지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유엔사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개국이 만 16세 또는 18세까지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가운데 특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만 16세 투표권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xxx년 지방선거에서 18세로 선거권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으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지만,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20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58%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