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1. 서론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권은 일정 연령 이상 성인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청소년들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향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며, 동시에 성인기 이전에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주에서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어, 2xxx년 기준 16~17세 청소년의 투표 참여율은 약 74%로 성인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2015년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서 만 16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이를 통해 16~17세 투표 참여율은 70%에 달했으며, 이는 성인 투표자와 비교해 낮지 않은 수치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단순히 범위의 확장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관심 유도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전국단위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