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1)

1. 서론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현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았으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침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하향화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하향화 전략은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16세 또는 17세에 선거권을 부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일랜드 등에서는 16세 선거권을 도입한 성공 사례도 있다. 한국 상황에서도 10~20대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만명으로, 방치할 경우 정치적 소외감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참여율이 각각 66.8%, 62.4%였던 반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 투표율은 불과 12%에 머무른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아직 정치적 판단과 참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