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1. 서론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하향화하는 정책은 점차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사회적 논의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21세 또는 그 이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만 16세 또는 17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하향화 전략은 청소년의 정치적 의식과 책임감을 조기에 형성시키고, 평생 정치 참여의 습관을 들이게 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청소년 선거권을 도입한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가 20% 이상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조사에 따르면 만 16세 대학생의 65% 정도가 선거권 하향화에 찬성하며, 이는 이미 성인과 유사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xxx년 일본의 경우,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춘 뒤, 20대 이하 투표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4년 실시된 국내 17세 선거권 연령 하향화 찬성 여론은 60%에 가까우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