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1. 서론

청소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하향화 전략이 대표적이다. 이 전략은 단순히 권리의 확대를 넘어서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성인과의 소통 및 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2xxx년부터 16세 선거권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투표율 상승과 함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선거권 하향화가 정치적 성숙도를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0년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유권자 중 45%가 자신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반면,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받은 국가에서는 65% 이상의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와 정책 결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6세, 17세 청소년의 정치 참여율은 8.3%로 20대의 15.2%보다 낮지만, 투표권을 부여한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