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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연령 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이 정하는 청소년의 연령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다. 법상 청소년으로 간주되는 연령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이다. 이는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인 만 13세에서 15세, 고등학생인 만 16세에서 19세와는 차별화된 성인직전 단계까지 포괄하는 연령 범위로, 청소년기 전후를 폭넓게 포함한다. 특히 20~24세 청년층은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본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xxx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부터 24세까지 인구는 약 2,8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에 해당하며, 이 중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포함하는 연령대는 교육, 취업, 주거, 건강 등 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 대상이 된다. 법상 ‘청소년’으로 규정된 이 연령 범위는 학교 외 활동, 상담, 복지지원 등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청소년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된다. 또한, 법은 특히 만 9세부터 12세까지 아동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아동복리에 해당하면서도, 나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