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서론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국내 지원율과 활성화 정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약 3만 명에 달하며, 그중 65% 이상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격차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도시에서는 관련 인프라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렇게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하면, 아동 보호의 공공성과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별로 영유아 및 아동복지 수준의 차이도 심화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관련 기관과 인프라, 인력 배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사업 활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책은 현장 실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면, 아동뿐 아니라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 사회의 신뢰도 저하와 자립 역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가정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