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탈시설화의 개념과 배경
탈시설화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이 기존의 시설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과 운동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20세기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인권운동과 맞물려 발전하였다. 탈시설화의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인권적, 경제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정신병원이나 시설에 갇혀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많은 경우 권리 침해와 차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인권과 자립을 강조하는 글로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이 증진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전국 장애인 정책 변화에 힘입어 정신과 병원 입원율이 급감하였고, 오히려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내 생활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2xxx년까지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