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탈 시설화의 개념
탈 시설화는 기존의 정신보호시설이나 병원 중심의 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탈 시설화는 정신보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환자 중심의 치료와 재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탈 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xxx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3,200여 개의 정신보건시설이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오래 머무르는 대신 지역사회 주거시설, 직업재활센터, 사회적 응급쉼터 등에서 지원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1990년대부터 탈 시설화가 적극 추진되어 현재 약 80% 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병원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