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감소시키거나 폐지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의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적 흐름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 모두 탈시설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립생활 지원 사례를 보면, 지역사회 기반 자립주택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수는 2015년 10,000명에서 2020년에는 약 25,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탈시설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도 탈시설화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집 근처에서 자택 또는 지역사회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