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실천주체와 비용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주체와 비용부담의 문제에서는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족주의는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복지 기능이 이뤄지며, 가족이 복지의 최종 책임을 짊어지는 구조로서, 비용 부담이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 또는 가정 단위에 집중되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가족이 노인 복지와 양육 책임을 주로 담당하며, 2xxx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80% 이상이 가족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중심 구조는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에서 자연스럽게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주의는 가족 간 책임 분담이 불평등하거나, 가족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의 핵가족화와 핵심 가족 위주의 구조가 확산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국가주의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전담함으로써 비용이 공공 재원으로 조달되고,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