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 단위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치권을 행사하며 행정을 실시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권한 제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법률상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예산 편성, 행정 집행,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의 지방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1991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수천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