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지방 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한계는 점점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방 분권화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행정 역량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현격히 차이 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복지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하인 곳이 35%에 달하며, 이들 지역은 복지 관련 인력도 부족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예산이 중앙집중형으로 편성된 대도시보다 훨씬 적어, 복지 서비스 수혜자 수와 퀄리티 모두 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 정책이 중요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력과 재원 조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 분권화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와 역량 차이가 지속되어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이 균일하게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