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1. 서론

지방 분권화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정책이 점차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지방분권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실질적 발전이 기대되기 시작하였다. 전국 17개 시도별 복지 예산을 보면 2020년 기준 18조 5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별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와 차별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22년 기준 노인 돌봄 대상자가 2만 3천 명에 달하는 반면, 경북의 일부 군 지역은 의료·복지 인프라가 미비하여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는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별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면 각 지자체의 역량 차이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지방 재정투자의 비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