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 우리 정부는 보통휘발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를 인하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 문제

1. 서론

지난 해 우리 정부는 경제 회복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였다. 특히, 유류세는 소비자 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으로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2022년 1월 기준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860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약 15% 낮아졌다. 이러한 감세 조치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유가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유류세 인상 또는 유지 정책을 고려해왔으며, 프랑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때문에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발표한 적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유류세 정책 변화가 유가 안정화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복잡한 정책적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도 유류세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는 정책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