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와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7월에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1. 서론

지난 정부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변화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정부는 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약 600조 원에 달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았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도 심화되었다. 반면 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중심 가치로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30%로 확대될 예정이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각각 20GW, 30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탈탄소’를 기치로 내걸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수입 대체와 동시에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원전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정부는 원전 지속 용인과 신규 건설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는 핵 안전성을 강화한 가운데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한편, 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