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시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흡하다고

1. 서론

지금까지 정부는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도시정책을 추진해왔다. 2000년대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조성, 재개발·재건축,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으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15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는 80여 개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도로 정비를 실시했으며,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대수는 2만 대를 넘어서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도시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 이주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생사업의 성과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계획적 실천이 부족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삶의 질 격차는 최근 10년 동안 약 15% 증가했으며, 도시 빈민가의 주거 환경 악화와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