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 상황 개요
중증장애인 A씨는 지역사회의 유명한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기 위해 요청했으나, 매장의 점원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장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별 사례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차별 신고 건수 중 외식업소 관련 사례가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2). 이처럼 장애인 식사권 보장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보조기구나 수발이 필요한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외부 공간에서의 차별적 대우는 그들의 권리 침해뿐 아니라 자존감 저하와 정신적 고통도 초래한다. 지역사회 내 식당 이용 거절 사례는 흔히 이해 부족이나 사회적 편견,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식당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