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xxx다222368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법 E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한 사건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 A가 2012년부터 2xxx년까지 5년 동안 회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2xxx년 3월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A는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 명목으로 무단 출금 3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은 금액 1억 5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었다. 특히 A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매출액이 약 250억 원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은폐 또는 왜곡하여 회사의 재무 건강 상태를 왜곡시켰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기준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 비리 사례가 전체 기업 사건의 35%를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사례임을 보여준다. 또한, A는 회사 내부 통제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손실을 개인 이익으로 전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