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과 주거보장

1. 주거권의 개념

주거권은 개인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는 국제인권선언 제25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적정한 생활수준 속에서 주거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헌법 제10조와 제34조를 통해 보장되고 있다. 주거권은 단순히 거주할 공간을 제공받는 것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적합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살 권리까지 포함한다. 특히,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거권의 실질적 실현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서며, 서울의 경우 12억 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주택 가구수는 2xxx년 기준 22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10%에 육박하고 있다. 주거권은 또한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