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제5공화국시대 사회복지 정책 개관

제5공화국시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운동의 확대 등을 겪으며 사회복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정부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1985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 예산도 점차 확대되어 1980년대 말에는 전체 정부 예산의 약 7% 정도를 복지 분야에 배분하였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1987년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복지 정책이 법제화되면서 그 방향성이 명확해졌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 함께 도시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 또,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여 전국적으로 병원과 보건소를 증설하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1988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