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제3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개관

제3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로,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196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1970년대에는 공공근로사업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구호와 의료복지사업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반에는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전국의 의료혜택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 도입을 논의하는 기초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75년에는 정부지출의 2.5%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이 확보되었다. 또한,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아동 보호와 지원이 명문화되었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