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범죄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사칭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불법 촬영과 유포이다. 이는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 또는 기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한 후, 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18,290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이 중 65% 이상이 불법 촬영 관련임을 알 수 있다. 불법 촬영의 대상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성적 수치심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심리적 고통이 크다. 유포 역시 큰 문제로, 촬영물 유포 후 SNS,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또 다른 유형은 디지털 협박이나 사칭이다. 협박은 성적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이나 다른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며, 사칭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타인의 신뢰를 얻고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흔하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