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이중 상당수가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정신장애 등록자 수는 27만 7천여명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사회적 지원 없이 생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취업, 주거, 교육 등의 기본권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며, 이는 곧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중 56.2%가 차별적 태도를 경험했고, 43.9%는 주변인으로부터 배제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병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각각 2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권익과 인권 보장은 단순한 인권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