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 초래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1. 서론

서론

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은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법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적 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중 취업률은 전체 장애인 대비 18.3%로 낮은 수준이며,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서비스 이용에 장애로 작용하는 법적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2xxx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 장애인 권리 침해 사례의 65%가 해당 법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법적 차별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는 현실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 심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애까지 겹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개정 이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특정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구직이나 교육,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