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

1. 미국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배경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주로 인권운동과 의료체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수용이 늘어나면서 인권침해와 인간다운 치료의 부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5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병원 중심의 치료체계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었고, 이후 1963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힌들리법(Hinderly Act)’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 법은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억류된 채 수용되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으며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신보건 체계의 변화 추진이 시작되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정신병원 수용률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1980년대에는 환자 100명당 병원 입원율이 37%까지 감소하였다(미국 통계자료).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