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의 증대와 급속한 지방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시장개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의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공급자 중심 모델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전체 복지 예산의 42%를 차지하며, 이는 10년 전인 2xxx년보다 약 15%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사회복지 재원 투입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지방화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중앙집중형에서 분권형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아동수당, 건강보험, 노인돌봄서비스 등 기본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개입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데,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