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서론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은 정부의 역할과 태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부가 예산의 우위에 있으며 예산 결정권에 대한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원칙은 주로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이라 불리며, 국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 미국의 예산제도는 이러한 입법부 우위 원칙에 근거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대부분 국회가 결정하였으며, 대통령의 예산 편성권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하여 정책 집행이 정부에 의해서보다도 입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자료를 보면, 1990년대 미국 국회는 전체 예산편성의 약 70% 이상을 주도하였으며, 정부의 예산 제안권은 전체 예산의 30% 미만에 머물렀던 사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주요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과 행정집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