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0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

1. 서론

2020년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노동자의 취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중심으로 높은 편이나, 2020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약 36%에 달하며 이들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비전통적 취업 형태를 가진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2xxx~2022) 실업률이 4%대에서 상승하여 2023년 4.8%로 높아졌으며, 해고와 구조조정, 저임금 등 노동 시장의 불안요인들은 고용보험의 미적용자로 하여금 소득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구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