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정부 예산의 개념

정부 예산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사용하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재정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배분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예산은 매년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립되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증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정부 예산은 약 607조 원으로, 이전 해인 2022년보다 4.7%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국방비는 52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6%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예산은 또한 세수입과 조세, 비조세수입, 정부채권 발행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조달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국방,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된다. 예산안은 국가 의회에서 심의, 수정,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정부 예산은 단순한 재무 계획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민에게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