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1. 정당공천제의 개념

정당공천제란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당이 후보자 선정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은 특정 공직 후보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 알고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후보자 선정 과정을 정당 내부에서 결정하고,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책관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진다. 정당공천제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많이 활용되며,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공천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특징은 후보자 선정이 정당의 권한 안에 있으며, 정치적 연줄이나 당내 계파 간의 힘의 균형에 따라 공천이 결정된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광역의원 823명 중 정당공천이 실시된 사례가 930개 선거구 중 860개 선거구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 받은 후보자를 통해 정치적 신뢰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의 권력 집중과 특정 계파의 영향력 강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