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1)

1. 서론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 이념으로 각각의 특성과 기능이 뚜렷이 구분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원칙으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여 고령자복지를 지원하는 대표적 사례로, 2023년 기준 약 268만 명의 노인에게 연평균 3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한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우선시한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대표적 예로, 국내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4.8%인 240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두 원칙은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며, 한국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