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1)

1. 서론

전통적 할당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 없이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으로, 의료보험, 공공교육, 기초생활수급제도 등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97%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된 정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선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별된 가구에만 지원을 집중한다. 2022년 기준 약 153만 가구에 이르는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의료 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선별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