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 서론

전두환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중후반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하였다. 그 이전의 군사 정부들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정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 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격차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도 점차 확대되었다. 1981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대상 가구는 약 50만 명 정도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복지 정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제도 역시 개선되었고,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기준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70% 정도였으며, 이와 함께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